김오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헌법에 정면 위반”

입력 2022-04-13 09:25:11

“국회, 대통령, 헌재 모든 방안 호소할 것”

사퇴 관련 질문엔 “이미 밝혔다”고만 답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요체는 범죄수사를 경찰에게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박탈)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하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그건 이미 지난 월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고만 답했다. 김 총장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 후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후 김 총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검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 입장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