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정권교체기에 北 잇단 대규모 정치이벤트 맞물려
韓美, 北 도발여부 주시…美 “北 추가대응 직면” 경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가 자칫 ‘잔인한 4월’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4년 4개월여 만에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뒤에도 추가 도발 야심을 감추지 않으면서 ‘4월 위기설’마저 공공연히 나돈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에선 대형 정치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이달 중순 예정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정치이벤트를 전후해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의주시중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최근 많은 도발을 해왔다”면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왔다”며 “유엔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 70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 교체기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로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안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조그마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각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거리로켓, 그리고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연계된 지역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가진 카드를 모두 꺼내든 채 어떤 것을 먼저 내밀지 순서만 남은 상황”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기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의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오는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13일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15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일 등 대형 정치이벤트 전후를 선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도발 시점도 거론된다.
한미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지해공 합동 미사일 발사와 F-35A ‘엘리펀트 워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발사 등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ICBM, SLBM 시험발사 강행시에는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해온 B-52H 장거리폭격기나 B-1B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4월 한달 흐름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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