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부동산 정책 책임자 나서지 말라”

신동근 “대안도 없이?…동의하기 어렵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연합]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친문재인(친문)으로 거론되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에 부동산 정책 책임자 공천 배제론을 언급한 데 대해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이런 평가에 즉자적으로 동의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어야 했는지,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어야 집값 안정을 이루고 주거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 대안을 근거해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며,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 면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이 절대적 자산 투자 대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통의 소비재 생각하듯 수요·공급 법칙으로 부동산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라며 "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추세에서 얼마나 집을 지어야 만성적 주택 과수요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집에 대한 욕망에 부응하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 여론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며 "문 정부의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 정도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으로 뒷받침한 국회는 책임이 없을까"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저도 제 관점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는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투기자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 찬성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반성해야 할 사람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