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한일관계 발전 희망하지만…역사왜곡엔 단호”

국방부 “北미사일 대응 한미일 군사훈련 논의된 적 없다”

외교부는 31일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간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가 게양돼 있다. 자료사진. [연합]
외교부는 31일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간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가 게양돼 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31일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서 “한일간 군사협력은 양국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최근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측이 한반도 수역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종료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이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역시 한미일 3국 간 군사훈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밀접하게 대응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은 이뤄지고 있고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 명확히 잘라 말하자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재차 단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계기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 승인하에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영해에서 훈련하는 것은 논의된 바가 없기에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 한반도 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훈련은 작전 검토를 해서 이미 역내에서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역내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들어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 업그레이드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국민감정상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또한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