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신전략회의 등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 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당선인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교육·환경 등 3대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31일 보고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을 운영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관이 합동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가칭) 신설로 기존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부동산TF(태스크포스)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논의·추진된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