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도 임기종료 후에 덜 부담일 것”

“초대 국무총리, 정권교체·국민통합의 상징돼야”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박범계가 발의,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더는 이런 형태로 비선진화된 나라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16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 “핵심 의제는 사면은 아닐 것이고, 정권 인수·인계 과정의 불협화음 최소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중 하나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의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화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감옥 가고 재판받는 흑역사를 반복할 것이냐”며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미주알고주알 후벼 파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것이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나와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 여러 경제적인 활동에서 법적 제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경제의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결단시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전에 YS(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권력이) 넘어갈 때 사면복권을 전직 대통령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이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임기 종료 후에 부담으로 덜 남게 되지 않을까”고 했다.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면 윤 당선인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당시 수사담당자였던 측면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검사는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국민의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정보활동을 하고 있더라”며 “여러 차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는 이런 형태의 국민 민심을 조작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건 안 된다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희가 여당 시절에 야당이 만들자고 해서 동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초대 감찰관을 임명했다”며 “실제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들이야말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막상 권력을 쥐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권력 내부, 청와대와 친·인척 특별 단속을 상시 하겠다는 것을 확고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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