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플랫폼택시 연 2회 이상 공동조사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 포착돼

서울시, 이용 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 요구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연 2회 카카오택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연 2회 카카오택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서울시 실태조사로 일부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주기적인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중심의 택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스마트폰 호출앱을 활용한 플랫폼택시 이용 문화가 크게 활성화됐고, 현재는 기본적인 택시 이용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는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승객 골라태우기를 사실상 조장하는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암행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다. 또,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카카오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불편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것이 목표다. 실태조사 결과는 택시업계와 공유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관리 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택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신설 ▷사업개선명령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중개사업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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