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조6568억 2010년比 470%…국가전체 예산증가율 10배 넘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지난 4년간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2조6568억원으로 지난 2010년 5631억원의 약 470%에 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255조2000억원보다 44.7%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무상급식 비용이 국가 예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 중 지원 대상의 비중은 19.0%에서 69.1%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 10명 중 7명 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의 교부금과 시ㆍ도 예산으로 충당되며 비율은 6대 4 정도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 무상급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140억원이었고, 서울(5403억원), 경남(2272억원), 전남(143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순으로 컸다. 복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기와 전북, 강원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상급식 지원 비중을 보였다. 반면 인천(55.7%), 부산(55.4%), 대전(53.4%), 경남(51.1%), 경북(49.5%), 대구(45.5%), 울산(36.3%)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비용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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