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9곳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344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당장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응답기업 41.0%가 ‘안전보건 업무에 경영책임자 급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안전보건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기업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복수응답),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익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비를 묻는 질문에는 20.1%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미대응 사유로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등을 언급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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