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

車업계 “준비는 사업개시와 무관”

“소비자 편익 외면” 비난 목소리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결국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부 권고에도 현대차를 비롯,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사업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완성차·중고차 업계 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기부 권고에도 중고차 사업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고차 사업 관련 준비는 사업 개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기반을 닦아둔 뒤, 시장 개방 시점부터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MA) 회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기부의 요청은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이 아직 개시 수준까지 가지 못한 만큼 사업을 준비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한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고, 현대차는 지난 13일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발 빠르게 중고차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중고차단체 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기부의 권고에도 사업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관련 논의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 가량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마저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심의위는 3월 추가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심의위 판단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며 “결국 대선 이후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다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이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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