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연일 페이스북 통해 서울시의회 비판

“시의회, 부동산 문제 서민의 아픔으로 안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CES 2022 서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CES 2022 서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예산안 속 ‘장기전세주택’을 두고 서울시의회를 향해 “월세 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도 구상해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가격과 물량의 감소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가격으로 맘 편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해 시의회가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새해 들어 시의회의 사과 강제 조례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접하고 드는 생각”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