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재판거래’ 의혹 규명 더 어려워져

오는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둔 가운데, 출범 100일을 맞은 대장동 수사팀의 ‘50억 클럽’ 수사와 개발 특혜 의혹 ‘윗선’ 규명은 진척이 없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6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접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수사팀엔 현재 검사만 25명이 투입돼 있다.

하지만 2월 평검사 인사와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이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은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참고를 위해 재판연구관들이 만든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후보의 무죄 결론 도출까지 과정과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렵게 됐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을 비롯한 이 후보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사람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이들과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 규명 시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10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유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 회계사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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