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의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은 종류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실무 공무원이나 사업 관련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업체 종사자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 공무원,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 단계별 필수 검토사항과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모든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나눠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정비계획단계는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 사업시행단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관련 사항, 관리처분단계는 관리처분계획과 이주·철거·착공·준공·청산·조합 해산 등의 관련 사항, 기타사항은 사업 관련 부담금 등을 다뤘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 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을 발간해 사업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보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