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개발이익 분석 결과

100% 공공주택 공급 요구

용산정비창 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을 6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합]
용산정비창 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을 6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합]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변을 아우르는 대규모 공공 토지인 옛 용산정비창 부지(이하 용산정비창)의 개발이익이 6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정비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0% 공공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3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용산정비창공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정비창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정비창공대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 공급할 주택 1만호 중 6000호(면적 9.9만㎡, 전체 면적 51만㎡)를 민간사업자가 일반분양할 경우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3조6000억원의 택지매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용산정비창 전체 부지 51만㎡ 중 36만㎡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이 9.9만㎡를 민간사업자에게 현재 토지감정평가금액인 3600만원(㎡당)으로 매각할 경우 약 3조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택지를 구입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은 60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개발이익을 합산했을 때 총 6조2000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평당(3.3㎡) 분양가는 약 3672만원으로, 세대 당 분양금액이 20평형 7억원, 25평형 9억원, 33평형 12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용산정비창 인근 실거래 가격이 평당 약 500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 수분양자가 33평형은 세대당 4억4000만원, 25평형은 3억3000만원, 20평형은 2억6000만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가 이른바 ‘로또분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분양주택 구입이 가능한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로또분양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로또분양을 받게 된 개인 수분양자는 시세 차익을 얻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돼 분양 기회를 얻으려는 청약 과열 현상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 중단·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철로 용산시민연대·용산세입자모임 간사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 일대의 땅값 폭등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인근 용산4재개발 구역에서 비극적인 ‘용산참사’가 일어났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용산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더 이상 투기꾼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부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탄 활동을 예고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오 시장은 과거에 실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정부는 국공유지로 민간의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개발사업이 다시 부활되지 못하도록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