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 강화도 문제”

유길상 교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 타파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옛날 산업화 시대에 적용했을 만한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시도했다”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거꾸로 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서 열린 ‘행복의 미래, 함께 나누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10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결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정규직의 직업 불안정성이나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 강화 정책 또한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동 정책들이 수립돼 결국 피해자는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결국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고용노동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주4일제 선택이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제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저하, 청년실업 증가, 장년층의 조기 퇴직 등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근로시간, 근무방식, 임금 결정의 자율성 증진 등 노동기본권과 경영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노동 규범과 관행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노사정 간 신뢰와 리더십, 전문가 적극 활용 등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직속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이 주도하고 전문가인 공익위원은 자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넘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가 노사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