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 책임론 제기

정치권·시민단체·교육 단체 등 비난 확산… “내년 선거 불출마 선언” 촉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임기 말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 관련,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 등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임기 약 6개월을 남겨 놓은 최근 전 보좌관이 지난해 7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뒤 미리 면접시험 문제와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면서 반발을 사게 됐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공모제 비위가 드러난 전 보좌관 등 6명 중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감도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분노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지금 할 일은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측근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교육감과 이번에 구속된 교장을 여전히 스승으로 기억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6%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꼴찌에서 2등으로 인천시민으로서 참 창피하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도 교육감 측근과 공무원 등이 피복비나 휴대전화 요금을 공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휘말리곤 했다”며 “급기야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자가 교장공모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제 갈 데까지 간 셈”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도 교육감은 올해 초 재선 도전을 공언했다”며 “(교육감은)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 25개 단체가 모인 인천지역연대(이하 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교장공모제 비리 인천시 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비리 규탄과 도성훈 교육감의 사과 및 책임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교장공모제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우리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진보교육감을 만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 도 교육감은 이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이 크며 비리로 얼룩진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90개 단체도 “‘교장공모제 비리’ 등 사건 앞에서도 도 교육감은 인천시민과 학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사과할 것과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안봉한 지부장)는 “도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면접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사과하고 투명한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며 “도 교욱감은 교장공모제 최종 선정 권한과 인사 책임을 지고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미래교육연대는 지난 7일 ‘인천 시민은 어떤 교육감을 원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천 교육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최근 인천시교육감의 비리문제, 전 정책보좌관이 실형을 받은 점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감은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며 인천교육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교육감에 나설 후보는 인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제대로 교육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진보로 양극화된 이념을 넘어선 균형감각,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 CEO형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