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튜브 라이브서 ‘사시 부활 옹호’ 발언

“중고교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시민단체 “9수생 출신 尹, 입장 밝혀 달라”

“직장인, 주간 운영 로스쿨에 입학 어려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혀 달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 비해 분명 불공정하다”며 “정치에 뛰어들며 공정을 강조해 온, 사시 9수생 출신 윤 후보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선과 고시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준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직장인들은 주간에 운영되는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다”며 “올해 기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많게는 2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했기에 기초 법학 연구가 끊길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법대생 수급이 필요한 기업들도 큰 낭패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방문 중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5급 공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한 유튜브 시청자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법시험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