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해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호남 방문 사흘째인 28일 광주양림교회를 찾아 5·18 등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역사왜곡 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3박4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인 이 후보는 이병훈, 윤영덕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광주 양림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나섰다.

양림교회는 5·18 당시 시민을 피신시키고 현장 수습과 구호활동을 한 곳이다.

이 후보는 교회 관계자들과 가진 차담에서 “양림교회가 정말 의미있는 곳이다. 광주 학생운동을 포함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다” 며 “광주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고, 이 자리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순자씨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학살행위에도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며 “국가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한들 대상을 면죄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또 “국가권력이 한 폭력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겠다” 며 “독립운동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보면 부인해선 안 될 역사들이 많이 있다. 5·18만이 문제가 아니다”고 시사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