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50명 전원 찬성해야…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 반대

미 하원이 19일(현지시간) 2조달러에 달하는 바이든표 미국 재건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 반대 표심으로 고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PA]
미 하원이 19일(현지시간) 2조달러에 달하는 바이든표 미국 재건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 반대 표심으로 고전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하원에서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조달러(약 238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골든 의원은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5일 의회에서 통과된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이 극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적이고,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여러분이 부모, 노인, 어린이, 노동자라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하원은 전날 밤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연설을 해 이날 오전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 상원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피하고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 50석씩 동수다.

공화당 의원이 찬성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맨친 의원 등의 우려 표명으로 상원에서의 운명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린다.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이민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백악관이 3조500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이후 이민 관련 예산(약 1000억달러)과 유급가족휴가 예산(약 2000억달러)이 추가되면서 이날 처리된 법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게 됐다.

유급가족휴가 예산은 맨친 의원이 역시 반대하는 항목이어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5일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당내 일부 중도파가 재원 조달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보고서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주장해 시기를 늦춰왔다.

CBO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총 3670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국세청(IRS)의 추가 징세 노력에 따라 10년간 4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CBO는 이를 감안해도 국세청이 그 기간에 추가로 징세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억달러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의 추가 징세를 반영해도 1600억달러의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