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돌풍에 對美 무역적자 5.1억달러

中 전기버스·초소형전기차 수입도 급증

자국 산업 보호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상호주의 따라 전기차 보조금 개편해야”

테슬라 돌풍과 전기버스 수입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차가 크게 늘면서 무역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테슬라 모델Y. [테슬라 제공]
테슬라 돌풍과 전기버스 수입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차가 크게 늘면서 무역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테슬라 모델Y. [테슬라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과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안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정책 수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수입액은 약 10억달러로 완성차 수입액 중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입은 9월까지 2만6151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총 수입대수(2만2206대)를 이미 초과댔다.

특히 국가별 전기차 무역적자는 미국이 5억1000만달러로 교역국중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18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기간 국내 판매된 전기 승용차 4만8720대 중 수입차는 43.5%를 차지했는데 미국 테슬라가 판매량 1만6287대로 전체 33.4%를 차지했다. 1만1829대를 판매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우리가 수출하는 전기차는 거의 업ㄽ는 반면, 올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기버스가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가 2051대 수입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전체 시장의 36%를 중국산이 차지했다. BYD, 하이거 등의 중국산 버스는 9월까지 200대가 판매돼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전기차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 모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달 발간하며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회적을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자국산 위주의 배터리 보조금 지급규정인 '자동차용 전력전지 산업표준에 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이 권장 목록에 따라 여전히 우리 제조사 들은 현지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보조금을 받는 형편이다.

미국은 현재 전기차 구매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세제 개정안에는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보조금 정책은 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AMA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과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편하거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도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