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이후 현장점검 6회뿐

“1093건 중 학교 비중 42%”

“현장점검 내실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약 5년간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10월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장이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에 보고한 사례는 총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0월5일까지는 총 337건이 보고됐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456건으로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 대학교 68건 등이었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총 6차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5년간 1093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지만,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여부, 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 통계 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점검을 내실화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