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던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이 일부 내용을 빼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50개 공동제안국이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국 등 북한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012년과 2013년에는 컨센서스(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올해에는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 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들어간 ‘ICC 회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회원국들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공동제안국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수정안 자체를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이 많으면 결의안을 수정해야 하지만 반대가 많을 때는 수정안이 폐기되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북한 인권 설명회를 열고 자체 결의안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EU의 북한 인권결의안 소개 직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억류중이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 점은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유엔 외교관들로부터 미국인 석방과 결의안 채택을 연계시키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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