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중 13곳은 작년부터 안 모여

‘조두순 출소’ 경기남부청 회의 전무

아직 위원회 구성 안 한 곳도 2곳이나

한병도 의원 “내실 있는 운영방식 강구해야”

전국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회의 실적 [한병도 의원실 자료]
전국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회의 실적 [한병도 의원실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절반은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한 번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가장 회의를 많이 개최한 곳은 대구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로, 총 53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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