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의 국가사법평의회 기능 정지 요구는 내정간섭”

7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하는 시민이 EU 법률이 각 회원국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깨고 EU 체제를 위헌이라 판결한 폴란드 대법원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7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하는 시민이 EU 법률이 각 회원국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깨고 EU 체제를 위헌이라 판결한 폴란드 대법원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폴란드 대법원이 유럽연합(EU) 법률이 각 회원국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깨고 EU 체제를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폴렉시트(Polexit, 폴란드의 EU 탈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정부에게 사법개혁안을 통해 구성한 국가사법평의회(NCJ)의 기능을 정지하라 요구한 것이 내정간섭이며, 자국 법안보다 EU법을 우선시하는 EU 조약 내 조항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지난해 1월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NCJ를 설치했다.

NCJ는 소속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 판단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소환해 조사 후 벌금형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NCJ 위원은 폴란드 하원에서 선출된다.

집권 여당이자 폴란드 하원 다수당인 PiS가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NCJ를 설치했다는 논란은 폴란드 내부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NCJ 설치 직후 폴란드에 해당 조직이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기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EU는 폴란드 정부가 기능 정지 요구를 계속해 거부하자 폴란드로 배정된 EU 지원금 230억유로(약 31조6500억원)의 승인을 보류하며 폴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폴란드의 EU 탈퇴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PiS의 실세이자 폴란드 재무부 차관인 야누스 코왈스키는 지난 1월 영국 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EU에 대한 (폴란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폴란드는 EU 가입과 관련한 질적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