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여성 비율 19%뿐

부산·대전·강원·경남은 여성위원 ‘0명’

박완주 의원 “여성 취약범죄 증가세인데…문제 심각”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 [박완주 의원실 제공]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 [박완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역 맞춤 치안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은 남성으로 구성돼 성비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25명에 불과했다.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19%에 그쳤다.

또 시·도 자치경찰위 1곳당 남성 위원은 평균 5.6명, 여성은 1.4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경찰위원 7명 중 6명은 남성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경찰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는 시·도 자치경찰위는 경기남부·경북 2곳에 불과했다. 부산·대전·강원·경남, 4곳의 경우,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이 취약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의 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인 여성 치안, 성폭력 등의 예방과 범죄 대응 사무 수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강제가 어렵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