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고용주·투자자, 보건복지 비용 부담 1.25%p 상승

조세부담 40여년 만에 최대폭 상승…與野 모두 반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수십년 만에 최대 폭으로 조세부담을 높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증세는 없다던 기존 공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존슨 총리는 7일(현지시간)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 도입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분담금 비율이 1.25%포인트 인상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국민보험은 원상복구되고 그만큼이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된다.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은 기존엔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던 고령 근로자들도 납부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도 1.25%포인트 인상된다.

이번 조세부담 상승은 40여년 만에 최대폭이다.

존슨 총리는 세금 인상을 통해 3년간 360억파운드(약 57조7000억원)을 걷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서비스(NHS) 과부하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NHS에 6개월간 54억파운드(약 8조70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지원안을 내놨다.

사회복지 시스템 변화에는 3년간 53억파운드(약 8조5000억원)가 할당된다.

2023년 10월부터는 평생 지출하는 돌봄 비용에 한도(8만6000파운드, 약 1억3800만원)가 도입된다. 요양원 비용 등을 대느라 집을 파는 등 전 재산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폭의 세금 인상은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AP]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폭의 세금 인상은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AP]

존슨 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수십년간 문제를 회피해왔지만, NHS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유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를 해결하지 않고선 NHS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빚을 더 내서 비용을 댄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누구의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부터 세금 인상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존슨 총리에 대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야당인 노동당 등에서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