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자체·방송서 혐오·차별 발생 잇달아 지적

안철수 대표에게 “성소수자 혐오 예방 책임 막중”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편집한 SBS에도 “편견 확대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방송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혐오 표현·차별과 관련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 표명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은 특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했지만,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올해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도심 내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해)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문제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 기간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설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해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겼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SBS가 올해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데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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