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 형사입건
“피해금액 커…필요한 조치 하고있다”
“가짜 수산업자 의혹 김무성·주호영 확인중”
부동산 투기사범 1727명 송치…고위공직자 24명 넘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차 (구속영장)집행을 하려다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는데,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 기간 내에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이 이날 전국 지하철노조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향후 민주노총 주요 일정이 구속영장 집행과 연계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비, 정보 등 관련 기능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건물에 수사관을 보내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비롯해 여러차례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국민혁명당 등 관련단체들에 대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법과 원칙을 통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출국금지 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곤란하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소환, 압수수색 등을 진행 중”이라며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시기, 금액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수본에 차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수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7명에 대해 종결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총 966건, 4325명을 내·수사해 현재까지 17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42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등이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지방의원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국회의원(23명), 지자체장(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12명), LH임원(2명) 순이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중 24명을 송치하고, 65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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