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숙 형정원 선임연구원 논문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시킬 경우 재범률을 29%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형정원)에 따르면 윤정숙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자 심리치료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를 KICJ 이슈페이퍼 최신호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는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을 비교해 치료집단의 재범위험성이 29%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교정범죄예측지표(REPI) 등급과 경비처우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지표인 REPI와 수형자 개별 특성에 따른 경비처우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범 위험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복역 중 가장 마지막에 평가 받은 REPI 등급이 최저 등급인 1등급인 경우 재범률이 4.1%인 반면, 최고 등급인 5등급은 58.5%로 나타났다. 경비처우 등급의 경우에도, 최고 등급인 4등급(59.0%)의 재범률이 1등급(9.7%)보다 6배 가량 높았다.

보고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출소 후 재범 억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호관찰 시 상담 강화·멘토링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도관 내에 심리치료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 직군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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