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고품질 주택 30년 장기임대 실현”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확대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한 토지세 신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첫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임기 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이 후보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징적 정책인 ‘기본시리즈’의 일환인 기본주택 도입 계획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 후보는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한다”고 언급한 그는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계획과 동시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후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