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 완화…‘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지역대 중심 혁신 동력 창출 기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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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대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 특화지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간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 1회 가능하지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 10월7일까지 신청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