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분양 건축비·법정 건축비 변동 현황 분석 발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에서 정권별 건축비 분석결과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20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에서 정권별 건축비 분석결과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난해까지 22년간 아파트 분양가 중 건축비 상승액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30평형 아파트 기준 평당 건축비가 10.5배가 됐는데 이 중 4.3배는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는 분석이다.

2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별로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 변동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 등을 비교했다.

김대중 정부 임기 초인 1998년 평당 분양건축비는 194만원이었으나 각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3년(노무현 정부) 555만원 ▷2008년(이명박 정부) 714만원 ▷2013년(박근혜 정부) 655만원 ▷2017년(문재인 정부) 1210만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039만원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건축비 급등의 계기로 지목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건축비는 4억2000만원 올랐다. 이는 1998년 분양건축비(6000만원)의 7.1배가 되는 수준이며, 이 중 2억5000만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이는 1998년 분양건축비의 4.3배에 해당한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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