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는 정치가 낸 길 따라 가는 것” 비판에

“재정운용, 정치 결정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 안 해”

자영업 손실보상법엔 책임지원…캐시백 축소엔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에 대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추경심사 과정에서 험로를예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1~5월 (국세수입) 43조6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도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 세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하방 리스크(세수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