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패키지 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전국민 확대

노인돌봄 체계 개편도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인구지진’ 경고를 한 지 약 2주만이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정보통신(IT)·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도 촉진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지진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구절벽 대응책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년연장이나 고용유지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을 이용한 노동력 투입도 가속한다. 홍 부총리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한다”며 “또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행정통합 논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해 드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