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7~10월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 및 금융사를 사칭하는 불법 광고를 차단한다. 서민금융상품을 사칭·도용하는 앱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이 맡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사금융 정보도 신속히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만나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 국세청 등이 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 수사해 모든 불법행위 적발·처벌한다.

앞서 작년 하반기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때는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을 검거, 49명을 구속하고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 6663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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