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수술실CCTV 설치 등 ‘쟁점’

2·4공급대책 후속법안·투기근절도 관심

대체공휴일 여야 의견 접근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15일 중점 처리법안을 추리고 본격적인 민생·경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 논란,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법 등에서는 야당과의 시각차가 존재해 격론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 본격 일정에 돌입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해놓은 입법 ‘바리게이트’로 민생입법이 여기저기서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간 논란을 빚어온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에 의한 ‘소급 적용’ 대신 예산으로 통 크게 지원해 사실상 ‘소급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가 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도 “이 대표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는데 여의도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며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 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법 9개(주택법, 사법경찰직무법, 농지법, 농어촌공사법, 농업경영체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는 물론 정부의 2.4공급대책과 관련한 후속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도 다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 안전을 위해 전임 감독관을 두자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10년마다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한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야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공휴일과 주말(토·일)과 겹칠 시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은 당 차원의 중점 처리 법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내일(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내겠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는 16~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이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