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회피 거부, 국민의힘 거부 명분만 주는 행동”

野5당 의뢰 때는 “직무회피”…국민의힘엔 “의무 아냐”

송영길 대표도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거라 믿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불법 전수조사를 의뢰한 정의당이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직무회피를 신청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직무회피를 신청했던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은 물론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직무회피 신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 놓고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 명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전 위원장이 내년 시행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의무적인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일전에 전 위원장은 정의당이 포함된 비교섭 5개 당의 전수조사 신청 시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조사거부 명분만 줄 뿐”이라고 강조한 그는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일관성 있는 직무회피 신청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앞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5개당의 공동 의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직무회피 신청 없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수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반발까지 나오자 여당에서도 전 위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이 아직 직무회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며 “권익위가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완곡하게 직무회피 신청을 요구하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 위원장의 당적을 두고 권익위의 조사 공정성을 자꾸 문제 삼고 있다”라며 “법적으로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