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앞선 모두발언서 강조

“공수처, 검찰 수사·기소권 독점 체제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

정치적 중립 및 독립, 적법절차 원칙따른 수사 등 다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올라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올라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운을 뗐다.

김 후보자는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 ▷다양성 존중되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좌고우면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해 국민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범이 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조직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면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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