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

SNS서 보험 허위·과장 광고도 차단

건설 근로자·소방관 등 위한 보험 제도 정비

자동차 사고서 과잉 입원·새 부품 교체 문제 개선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헤럴드DB]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내년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불완전판매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기업휴지보험·펫보험 등 새 보험상품 개발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우선 정 회장은 보험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민원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대형 GA는 보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배상 책임 부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GA가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는 구조다.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동시에 언택트 문화 확산에 맞춰 관련 보험 영업규제를 정비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소비자의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새로운 보험 상품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중단, 여행·공연 취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민간 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또 날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펫 보험 활성화 등에 관심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건설 근로자, 소방관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험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누수도 바로 잡을 예정이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키고, 백내장·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처방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적정 치료 기간을 설정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복원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늘려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가 더 많이 보상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