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은 “올리자” 환영, 공화당은 반대 '혼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27일(현지시간)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27일(현지시간)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달러(2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원금을 더 올려야 한다면서 서명을 거부하던 그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27일(현지시간) 밤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900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000억달러(약 1534조원) 규모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000달러(219만원)로 늘려야 한다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미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 조치는 중단된 상태였다.

미 정부가 실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안전망은 통상적 실업급여 외에 2가지다. 먼저 지난 3월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실업수당 대상이 아니던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혜택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혜택은 마감 시한이 지난 26일이었다.

또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자금 부족 시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약 1400만명이 대상인 이 조항은 이달 말 종료된다. 실업자 보호 조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다.

의회는 이번 패키지 법안에 이 2가지의 지원책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의 서명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져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를 의회가 합의한 성인 1인당 600달러 대신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 정부까지 의회 협상에 참여해 도출한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고 나서자 미 정계는 황당함에 빠졌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600달러를 2000달러로 늘리자며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는 등 혼돈이 뒤따랐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600달러 지급' 결론을 주도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경기부양안 통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까지 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며 소식통을 인용, "경기부양안 합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충격적 행보는 혼자만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WP에 "대통령은 그저 모두에게 화가 난 것이고 의회에 가능한 한 많이 고통을 가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WP는 므누신 장관을 깎아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조력은 망신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그를 위해 일했던 많은 이들의 종말"이라며 "므누신 장관은 완전히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고통, 변덕스러운 행동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경기부양책 서명을 계속 미룰 경우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 지난 23일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인근 골프장을 찾았다. 그는 성탄절 이브인 24일과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도 골프를 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좌진 일부가 (예산안에서) 반대할 점을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설득해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