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는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민간도 스스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게 빠르고 싸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공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그는 “공공이 선투자나 매입확약, 각종 보증, PM으로 사업관리해주면 훨씬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안을 제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경우 민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맡으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같은 제도를 (보장)받을 때 특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원칙과 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각종 국공유지, 기존에 권리관계 복잡한 것 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 구성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그러다보니 사업 신속성 떨어지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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