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대책 세울 것”

개인 공매도는 자격 있는 투자자만 허용

“사모펀드 조사 40% 완료… 큰 문제 無”

“코로나 대응이 먼저… 가계부채는 중장기”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공행진에 대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이 튼튼하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지수가 최근 27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 성과, 확장정 금융‧재정정책 등 효과적인 경기대응,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 성장에 대해 갖게 된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을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외신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에 가느냐. 엄청나게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되, 사모펀드처럼 전문투자자라는 것을 규정해서 경험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추후 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전 차단시스템은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 체크 주기를 단축하고, 증권사가 대차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을 결합하면 소기의 목적을 9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불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개선이 되면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며, 12월4일 기준 사모펀드는 40% 점검이 완료된 가운데 내년 1사분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모운용사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11월말까지 17개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위규 혐의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대규모는 아니고, 펀드 운용 상 규정 대로 안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증, 서민 내집마련 문제 등의 과제 등과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데서 오는 딜레마가 있음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5% 이내로 억제하려 했지만, 코로나19에 맞서서 경제를 우선 살리고 봐야하기 때문에 5% 목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이 피해받지 않는 목표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짤 것”이라 말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배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상공인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로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비해서 배당 자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