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감위 독립성·위상 강화” 보고서 명시 등

긍정 10개 중립 2개…부정은 6개

재계, “예상보다 더 긍정적”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평가 보고서를 두고 강일원 변호사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과 삼성전자 측 추천인사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강 변호사가 사실상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 재계는 강 변호사가 세부 평가 항목 18개 중 긍정과 중립 의견이 12개에 이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3인은 재판부 추천의 강 변호사 외에 특검 측 추천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 측 추천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각각 예상대로 부정·긍정적 평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내놨다. 관건은 강 변호사의 보고서다. 강 변호사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3개 항목에 걸쳐 세부평가를 적시했다.

항목별로 긍정·부정 평가가 혼재돼 있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 진 게 분명하다”거나 “ 준감위가 출범해 준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 한계를 보완한다”고 평가한 내용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치했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도 포함됐다.

준감위 실효성 평가에선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 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위원장 임기 이후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나 회사 내 준법 문화, 여론 감시 등에 따라 향방이 달려 있다고도 평가했다.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에선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론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렸다”, “재판부 권고로 내부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건 긍정적 변화” 등이다.

긍정·부정 평가가 혼재돼 있는 만큼 현재로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힘들다. 오히려 재계는 실제 보고서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보고서 세부항목 18개 중 긍정 평가가 10개, 부정 평가가 6개, 중립평가가 2개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강 변호사가 대부분 부정 평가를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