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연합]
김종민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며 “만고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추미애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닥거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 하지 말라”며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 윤 총장에 대해 법관 사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실상 정치적 역풍을 피하고 윤 총장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정직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문재인을 전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통치권력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징계위의 징계 절차 등을 지적하며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사법부는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헌재의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