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 세부사항 옥신각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 충격에서 미국인을 구제하려는 부양책 협상이 깨질 위기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세부사항을 놓고 언쟁을 지속해서다. 실업수당 신청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는 뒷걸음질치는 신호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긴급법안에 대한 협상이 크리스마스를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인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908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패키지)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패키지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본다고 했었다.
협상을 수개월째 교착상태로 몰았던 사업주에 대한 책임보호, 주 및 지방정부 지원 조항이 여전히 문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사업주 등에 대한 폭넓은 책임보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토록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을 강하게 비판해 부양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전에 1주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려고 이 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빌 호아글랜드 초당적정책센터(BPC) 선임 부사장은 “모든 면에서 교착상태”라며 “그러나 양쪽 모두 잘 끼워 맞춰야 한다는 바람이 여전히 있다. 해뜨기 전엔 항상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