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기대감 증시 상승 경고

전문가들 “내년에도 주식 오른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연장

[사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조정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위험추구성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백신의 대량 생산 및 배포를 거쳐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백신 접종을 개시하는 미국에서도 내년 5월 이후에나 집단면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중치 하향 조치가 연장되면 금융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와 금융지주연구소의 시장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환경하에서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도 증시로 자금 유입이 계속돼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는 위험 추구 성향 확대로 증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외국인 자금 역시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 부위원장은 백신 개발에도 코로나19 종식 지연에 따른 금융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업황 재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올해 연말 종료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예대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위험 및 자금조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관계기관과 정책지원 연장 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선수요가 점차 진정되고 12월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분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유연화,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공급 기능 유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은 물론이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