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피한 반쪽짜리 미흡 개편 지적

정기이사회 피하고 임시이사회 의결 가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년가까이 끌어온 전기요금 개편이 연료비 연동제 채택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인 환경비용 분리부과 방안은 빼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만 담은 전기요금개편안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그때그때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분리부과 방안을 추진해왔다. 때문에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다음주 발표된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전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기료를 개편하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해야한다. 부처 한 관계자는 “오는 11일 한전 정기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안관련 해당부처간 조율이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기 이사회 대신 임시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전은 그동안 업계 공청회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알리며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다. 한전은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피력해왔다. 한전은 저유가로 연료 구매비 등을 아끼면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냈다.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다.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고 한전은 요금 인하를 감당할 체력이 되는 만큼,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과 같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분리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별도 또는 전기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등으로 환경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은 2000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20년간 총 17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요금인상이 단행됐던 시점은 각종 선거가 없는 해이거나 선거 이후였다. 따라서 4·15 총선이 끝난 올해가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단행할 적기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 한 관계자는 “환경비용 분리부과를 도입할 경우, 관련 제도나 장치 등을 바꿔야하는 상황”이라며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도입여부를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