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분석 결과 발표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

연간상승액 과거 정부比 13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62% 상승해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58%와 62%로,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임기말 2103만원(-8%)이 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년 동안에만 평당 1531만원(58%)이 오르며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정부(6억6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이 올라 10억4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평당 1531만원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상승한 금액(평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간 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연간 38만원으로,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3배나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공시가격은 102만원(6%) 오른 반면 이번 정부 3년 동안에만 1138만원(62%)이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12년간 평당 가격이 2008년 3798만원에서 올해 7047만원으로 86%(3249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9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이 상승한 17억6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인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더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4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간 76%(2295)가 상승한 5억8000만원(25평 아파트 기준)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으로 밝혀졌다. 10년, 20년에 걸친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은 당장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일 뿐 제도 개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당장 2배 이상 인상해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