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문수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국정감사로 약 2주만에 활동을 재개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들고 나온 세번째 혁신안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이었다. 22일 혁신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혁신위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경우, 국회가 파행·공전한 경우,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회의가 개최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국회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인 가칭 ‘세비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에 보고 후 당내 의원총회와 여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 이외에도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역시 국회의원의 업무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회의 참석만을 잣대로 세비를 삭감할 경우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혁신위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2천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유·무선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의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대상으로 ‘세비 삭감’이 절반을 넘는 53.1%가 응답했다.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치권 혁신 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관련 개혁’(54.3%)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국회 개혁(11.7%), 공천제도 개혁(9.2%), 정당개혁(8.6%), 선거제도 개혁(6.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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