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세종청사 경비원 문제도 청원경찰로 고용 안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들어보이는 인천공항 소방대 직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고 있다. [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들어보이는 인천공항 소방대 직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서를 보고 있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당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하고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진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청원경찰법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이지, 왜곡하기 위해 지시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개입설을 겨냥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 적하기도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며 "관계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